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시작된 대규모 관세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첫 임기보다 훨씬 강력해진 이번 정책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한 전 세계와의 무역 전쟁을 재점화하며 경제와 외교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트럼프의 관세 공약과 실행
트럼프는 1980년대부터 관세를 외국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주장해왔고,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는 무역 적자 감소, 국경 안보 강화,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관세를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죠. 취임 직후인 2025년 1월 20일, 그는 "미국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첫 임기에서 약 3,8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던 그는 이번엔 2025년 4월까지 1조 4,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관세를 계획하고 있어요. 주요 조치로는 중국 상품에 54% 관세(4월 9일부터), 캐나다·멕시코 상품에 25% 관세(3월 4일부터, USMCA 준수 품목은 면제),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4월 5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3월 1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4월 3일부터)가 포함됩니다. 트럼프는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선포하며 60개국에 더 높은 "상호 관세"를 예고했어요.
주요 국가와의 무역 전쟁
중국: 트럼프는 2월 4일부터 중국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3월 4일엔 20%로 인상했어요. 4월 9일부터는 기존 관세와 합쳐 54%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되죠. 중국은 석탄, 농기계, 대두 등 미국 상품에 10~15% 보복 관세로 맞섰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고 평가해요. 이는 전면 무역 전쟁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캐나다·멕시코: 트럼프는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했어요. 캐나다는 208억 달러, 멕시코는 협상으로 일부 면제를 얻었지만, USMCA 준수 품목 외에는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죠. 캐나다는 에너지와 금속 수출에 타격을 입었고, 보복 관세로 대응하며 긴장이 고조됐어요.
유럽연합(EU):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EU는 4월 중순부터 225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를 계획 중이에요. 트럼프는 EU 술에 200% 관세를 위협하며 추가 압박을 가하고 있죠.
법적 근거와 정책 추진
트럼프는 통상확대법(TEA) 232조와 1974년 무역법 301조, 국가비상사태법(NEA)을 활용해 관세를 강행하고 있어요. 특히 NEA를 통해 의회 승인 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부과했죠. 민주당은 이를 막으려 했지만, 공화당 다수 상원과 예산 법안 조항으로 저지당했어요. 피터 나바로 같은 강경파 측근이 무역 정책을 주도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파와 시장 반응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는 혼란을 겪고 있어요. 연방준비제도는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낮췄고, 인플레이션은 2.5%에서 2.7%로 상승할 것으로 봤어요. 식료품(멕시코 야채 2/3 수입), 가솔린(캐나다 원유 의존), 자동차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죠. PIIE는 GDP가 200달러 감소하고, 가계 구매력이 1,200달러 줄어들 거라 추정했어요.
주식 시장도 흔들렸어요. 2025년 3월 S&P 500은 5% 하락, NASDAQ은 10% 이상 떨어지며 2022년 12월 이후 최악의 달을 기록했죠.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공급망을 조정하고 있어요.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중국 공급업체에 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자동차 업계는 USMCA 면제를 로비하며 대응 중입니다.
세계 무역 질서의 변화
트럼프는 WTO 기여금을 중단하고,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 조사와 2차 관세(특정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대상)를 도입하며 기존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국에 25% 관세, 러시아·이란과의 무역 억제 등은 지정학적 긴장을 더하고 있죠. 반면, 중국·한국·일본은 자유무역 강화를 논의하며 대응책을 모색 중입니다.
마무리하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제조업 부흥과 무역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지만,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논란을 낳고 있어요.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는 냉각되고, 글로벌 공급망은 재편되고 있죠. 여러분은 이 정책을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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